알림마당

HOME알림마당보도자료

보도자료

(머니투데이)\"유사·중복 인증제도 개선해 기업부담 줄인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9-07 22:03:19
  • 조회수 2063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시험인증산업 국제심포지엄]부처별 인증제도 통합관리 필요성 공유]

# 국내의 한 PC업체는 정부 조달시장에 자사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 고심했다. 
PC 품질이 경쟁업체보다 낫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업체는 법정·민간 인증기관에서 최대한 많은 인증을 받아 가산점을 높게 받는 방법을 택했다.

이 PC업체는 에너지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유사 대기전력 시험을 
세 번이나 받았다. 시험방법은 '30분간 2W 이하', '20분간 1W 이하', '30분간 1W 이하'로 
큰 차이가 없었다. 비슷비슷한 세 가지 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데 총 2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유사·중복 인증제도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관계부처가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인증이란 제품 등의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 안정성, 신뢰성 등을 공인해주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머니투데이와 공동으로 '2012 서울 시험인증산업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국가 표준·인증 선진화 필요성과 관련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업표준규격(KS) 인증이 생긴 이래 처음 열린 국제심포지엄으로 국내 인증 
관계부처는 물론 인증 분야에 권위 있는 해외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인증 분야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여러 인증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조달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조달시장에서 시설공사, 외자구매 등을 제외한 물품구매는 
연간 18조 원 규모에 이르며 이 가운데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계약이 11조 원, 적격심사계약이 
6조9000억 원 가량이다.

이렇게 큰 조달시장에서 기업이 자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MAS, 적격심사 등에서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산점수를 많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부담을 감수해가며 각기 다른 인증기관에서 진행하는 
비슷비슷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정·민간인증 가운데 41개 인증이 조달 우대 
대상에 올라 있어 MAS 도입 이후 인증 수요가 급증했다.

남경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경쟁력국 과장은 "MAS, 적격심사 등에서 인증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 불필요한 인증 수요가 유발되고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인증배점을 축소하고 분야별로 하나의 대표인증으로 품질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품질·기술 평가에선 만점을 최대 6개 인증으로 해 불필요한 인증수요를 증가시켰다면 이를 1~2개 
인증으로 대폭 축소해 부담을 덜어준다는 얘기다. 또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사해 주기적으로 인증 
가점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증 관계부처들도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과도한 비용이 드는 인증제도나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인증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연간 12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장 토론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방방재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들은 각각의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성공적인 제도개선 사례나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서광현 기술표준원장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KS 2만3000여종이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인증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산업체에 이중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아 KS와 일체화시킨다든지 
통합하는 등의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신 식약청 연구관은 "전문성과 통합관리 두 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쉽게 합의점을 
찾기 힘든 부분이지만 점차 이 같은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기술표준원과 식약청 등 관계부처가 
노력해 의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목록





이전글 (머니투데이)"KOLAS·KAS·KAB 등 3대 인정기구 통합"
다음글 (기술표준원)지경부內 인증제도간 상호인정 완료 및 전 부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