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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산업 도약 위해 인증제도 통합 시급\"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1-11-25 09:00:39
  • 조회수 1870
[전문가 좌담] - 국내 시험인증 산업 육성을 위한 인정제도 통합 해법

사회 : 송기용 머니투데이 정치경제부장

패널 : 허남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 메리 손더스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표준조정실 국장, 장 밍씨아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위원회(CNAS) 품질과장, 오일근 한국인정원장, 최월영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부회장



"세계 시험인증산업 시장규모는 107조원에 달합니다. 숨겨진 '황금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12개 부처에 흩어진 110개의 인증 제도를 단일화해 국제 경제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시험인증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라는 점에서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는 '21세기 황금시장 시험인증산업'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시험인증산업의 도약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29일 서울 충무로1가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시장점유율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험인증산업 도약을 위해 인증제도 통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험인증의 중복 해소로 기업의 시간·비용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통합된 서비스로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제인정협정을 체결한 59개국 중 53개국이 단일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1국가 1인정체제'는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시험인증의 핵심인 국제 신뢰도 제고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시험인증산업 왜 중요한가.
▶허남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무역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안전·보건·품질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시험·검사하는 것이 바로 시험인증이다. 세계 무역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각 국가별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의도적인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시험검사능력의 국제화 및 선진화를 통한 수출산업체의 인증지원이 필수적이다. 즉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내 시험기관에서 적은 비용과 빠른 일정으로 수출대상 국가의 인증을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세계 시험인증산업 시장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허 국장=세계 시험인증산업은 907억 달러(약 107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SGS 등 7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 이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2조6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해외 시험인증업체의 점유율이 60%나 된다.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매출은 SGS의 단 1.7%에 불과하다.

-사회= 한국 시험인증산업이 이처럼 영세한 수준에 머무는 원인은 무엇인가.

최월영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부회장=해외에서는 일찍이 시험인증을 산업으로 인식해 전략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제조업의 인프라로만 인식해 적극적 지원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내 시험인증업계는 규모의 영세성, 전문인력 부족, 투자여력 미흡 등으로 국내 인증에 치우친 단순한 업무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2개 부처에서 110개에 달하는 인증제도가 난립,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내 시험인증시장을 해외에 내준다는 것은 국부유출은 물론 국내기업의 중요한 기술정보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시험인증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해 달라.

▶메리 손더스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표준조정실 국장=미국은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복수인증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정부 차원에서는 NIST라는 단일 기구를 두고 있다. NIST는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의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시키는 한편 민간에 대한 자문을 통해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인증산업을 총괄한다. 미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미 시험인증 업계가 세계 각국의 수요기업들과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길 희망한다.

-사회=중국은 지난 2006년 인증제도를 단일화했다.

▶장 밍씨아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위원회(CNAS) 품질과장=중국은 지난 2001년 CNAS를 설립한 이후 6년에 걸쳐 인증제도를 통합했다. 2000년까지만 해도 8개의 서로 다른 인증제도가 존재했다. 인증제도 통합은 어려웠다. 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던 각 부처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인증제도 통합에 따른 효과는 분명했다. 기업은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덜 수 있고 각 기관별 불필요한 경쟁으로 저하됐던 인증품질도 정상화됐다. 더불어 국가 인증제도의 효율성은 물론 권위로 함께 향상됐다.



-사회=한국도 인증 제도를 서둘러 통합해야 하지 않나.

▶허 국장=사실 시험인증산업은 제조업이 발전된 나라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시험인증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독일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시험인증산업을 육성했다. 한국이 잠재력에 비해 발전을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너무 많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다. 민간 업체의 투자나 시장진입을 방어하는 장벽으로 적용한다. 인증제도 단일화를 통해 정부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시장 스스로 커갈 수 있는 자율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인증협정을 체결한 59개국 중 53개국이 단일 시험인증체계를 도입한 상태다.

▶오일근 한국인정원장=인증제도는 크게 시스템과 제품, 시험검사 3가지로 구성된다. 한국인정원은 이 중 시스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 시험인증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ISO 9001로 대변되는 시스템 분야다. 하지만 국제 수준의 고품질 시스템 인증서비스를 제동하기 위해서는 제품(KAS), 시험검사(KOLAS)와 같이 계량측정이 가능한 과학적 평가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3분야가 모두 분리된 현 상황에서는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근간인 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 시험검사 분야를 통합해야 한다.

-사회=인증제도 통합에 대한 민간 업계의 입장은.

최 부회장=민간 역시 인증제도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시스템과 제품, 시험검사 등 3가지 시험인증 분야가 각기 분리 운영되면서 업계는 복수인증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다. 만약 인증제도가 통합된다면 시간·경비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국내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전략은.

▶허 국장=인증제도 통합의 효과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복수인증이라는 유사 행정행위를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하는 것. 두 번째는 각 산업계의 인증 비용과 시간을 줄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해 국내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다는 것. 통합 과정의 핵심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증제도를 통합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중국과는 다른 형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가 규제를 목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민간으로 적극 이양하되,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건전성 강화는 정부가 맡아야 한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정부 주도의 중국 형태를 균형 있게 조합한 '제3의 형태'가 될 것이다. 1단계로 기술표준원 내에서 운용 중인 3개 인증제도를 올해 안에 하나로 통합하고, 2단계로 12개 부처에 분산된 제도를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민간 업계의 규모를 대형화하고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것도 과제다. 



-사회=한국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해 조언해 달라.

▶손더스 국장=미국 시험인증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에 있다. 미국은 NIST라는 단일 인증기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모든 시험이나 인증 관련된 업무는 수많은 민간 기관에서 수행한다. 민간 기관의 다양성은 수요자(기업)들의 각기 다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담보한다. 또 시장 혼란을 주기 않기 위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법규를 가지고 있다. 이 법규는 특정한 평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준다. 이것은 인증제도의 공개성과 투명성, 신뢰도를 진작시켜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미국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적인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가지되 다양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장 과장=중국의 경험에 근거하면 시험인증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제도 뿐 아니라 인증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별 인증기관의 유효성과 효과성,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인증은 결국 국제적 신뢰도가 생명이다. 손더스 국장이 언급한 것처럼 인증제도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숙제다. 계속해서 인증제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인증제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 중국 역시 인증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각 부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데만 6년이 소요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와 수요자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아래 바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관련기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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