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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롭 스틸 ISO 사무총장 \"안전·의료外 모든 인증, 민간이 주도해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5-16 11:16:47
  • 조회수 768
글=김재후/사진=정동헌 기자hu@hankyung.com


인터뷰

정부가 표준 만들어 놓고 준수 강요하는 순간 '규제'
자기분야 표준 만드는데 기업 참여 안하는 건 경쟁사에 펜 쥐어주는 격 


“인증제도는 규제당국이 정한 표준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표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모호할 때 인증이 규제가 되고,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인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롭 스틸 국제표준화기구(ISO) 사무총장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에서 인증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47년 설립된 ISO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표준화기구로 꼽힌다. 현재 16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으며, 1만9573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있다.

스틸 사무총장은 인증제도 자체가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규제당국이 일괄적으로 준수해야 할 표준을 만들어놓고 이걸 강하게 요구하는 순간 법령과 같은 힘을 갖게 된다”며 “이런 것은 성장과 혁신을 위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인증이나 표준과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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